‘김수현 사건’ 가세연 김세의, 국민참여재판 요구…첫 재판 당일 연기

‘김수현 사건’ 가세연 김세의, 국민참여재판 요구…첫 재판 당일 연기 김수현, 김세의. 사진l스타투데이DB, 유튜브 캡처 배우 김수현(3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49)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14일 예정됐던 첫 재판이 당일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 열릴 예정이었던 김 대표 등 6명에 대한 공판기일은 재판부의 공판기일변경명령으로 취소됐다. 변경 사실은 검찰과 피고인 및 양측 변호인, 피해자 측 변호인 등에게 통지됐다.김 대표 측은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의사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수현 측 변호인 역시 같은 날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공판준비명령을 내렸다.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와 국민참여재판 배제 사유 등을 검토하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배심원 선정 등을 위한 별도의 준비 절차도 필요하다.이날 기일 변경은 이 같은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 측의 신청이 실제 받아들여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지는 재판부의 판단을 거쳐 결정된다.김 대표의 첫 재판 일정이 변경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6월 26일에도 피고인 측의 신청으로 한 차례 기일이 변경된 바 있다.재판이 예정됐던 이날 법원 주변에는 김수현을 응원하는 팬들이 보낸 트럭 여러 대가 자리했다. 법정 앞에는 김 대표의 지지자로 보이는 일부 인원도 모였으나 재판 일정이 변경되면서 발길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김 대표는 지난 5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됐다. 이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6월 2일 기각됐고, 같은 달 2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김 대표가 고(故) 김새론과 김수현의 과거 관계 및 고인의 사망 배경 등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는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적용 혐의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유·무죄는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