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폐 어려워…시장에 엄청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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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뉴스1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19일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미 도입된 상품이고,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상품에 지금 10조 원 이상이 형성돼 있는데 만약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신 그는 “이 상품이 특정 시기에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며 추가 보완책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ETF 상품의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격차를 말하는 괴리율을 문제 삼으며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 시장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여기에 대해 아무래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회사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시기에 괴리율을 맞추기 위해 (상품을) 매도해야 하는 부담을 적정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괴리율 관리 주기를) 반드시 30분 사이에 해야 하느냐. 2시간 정도로 넓게 할 수 없냐. 꼭 현물을 팔고 관리해야 하냐. 다른 파생상품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방법은 없냐 등에 대해 더 대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심사 같은 것을 더 엄격하게 했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취지라고 나중에 (이 원장이) 말씀하셨다”며 “같이 상의해서 내린 결정이었고, 본인이 나중에 발언 취지를 해명했다”고 했다.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가격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과 관련해서는 “참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기본적으로 부동산 수급 등 여러 가지 요건들이 굉장히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게 맞고 그래서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금 수요 압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자신이 지난달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선 “공급이 당장 단기간에 ‘뚝딱’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아파트 매입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절박한 심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 공급 방안에 대해 “비아파트, 민간 오피스텔을 공급하거나 3기 신도시 지역에 상업용지로 배정한 물량의 용도를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해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매입임대 활성화가 단기적으로 제일 효과가 있고, 서울 상업용 건물을 오피스텔로 전용하도록 해주는 등 단기간 즉각적 혜택을 내는 쪽에 전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준공업지역을 이용한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선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업하면 훨씬 큰 성과를 낼 것 같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따로 뵐 약속을 잡아놨다”고 전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만능 키는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이 단기간에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는다”며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에 대해서도 적정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최소한 3년 내지 5년이 걸린다”고 했다.

한편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김 실장은 “일단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고, 실거주와 실거주가 아닌 경우를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거주용 한 채라도 아주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선 부담 능력과 주택 시장에 주는 부담이 있어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다”며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쪽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은 되어있는 것이고 적정 수준이 얼마인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남았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