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李, 대법원을 하청기관으로 여겨…이건 사법농단”

◆ 2025 대선 레이스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사법부 관련 발언을 겨냥해 2일 “단순한 불평이 아니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일 당의 6·3 대선 유세 활동 중 부산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이 나기 전에 대법원의 내부 기류를 들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뀌자 불만을 터뜨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 후보는 판결이 기각될 줄 알았다고 했다. 그래서 고마웠다고 했다”며 “그런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자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앞서 이날 이 후보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황당했다. 전혀 예측을 못했다”고 말한 것을 향한 지적이다.

이 후보는 인터뷰에서 “직접은 아니지만, 대법원 쪽에서 오는 소통들에 의하면 (애초) ‘빨리 정리해 주자’, ‘빨리 깔끔하게 기각해 주자’였다고 한다”며 “선고한다고 해서 저는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 김 위원장은 “이 상황이 말해주는 건 분명하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사법부는 판결기관이 아니라, 그저 협조 가능한 정치 파트너라는 점”이라며 “이 후보의 발언은 실언이 아니다. 의도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을 정치 하청기관으로 여기고 있다. 자신의 재판을 정무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이다. 권력과 사법이 뒤에서 손을 잡는 순간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려면 지금 당장 입장을 내야 한다”며 “이 후보의 발언이 거짓이라면 선거를 앞두고 사법부를 정치공작 도구로 활용한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치가 법을 조종하게 둬선 안 된다. 그 상식을 이재명은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 나라의 삼권분립,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여러분이 지켜주시라. 투표로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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