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조희대, 초라한 거짓말…대법관에 격려금 지급 확인”

曺대법원장, 국감서 “일체 관여 안해” 金 “감사원, 회계 서류 등 통해 확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혔지만, 감사원은 조 대법원장이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2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법원행정처 격려금 지급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결재라인 확인이 가능했는지’에 대해 “대법원장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확인 방법으로는 회계 관련 서류와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의 확인서 등을 제시했다.앞서 감사원은 대법원 정기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월 평균 200만 원을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중 2023년 9월까지 21개월 가량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이다. 조 대법원장은 같은해 12월에 취임 해 문제가 된 기간이 5개월 가량이다.조 대법원장은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격려금의 현금 지급과 관련해 “국가의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출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의 국감 발언과 감사원 답변 사이의 차이를 언급하며 “스스로를 3부 요인이라고 지칭하며 권위와 책임감을 내세웠던 것에 비하면 초라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제외한 피감기관장들과 인사한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한편 법원행정처는 업무추진비로 와인을 구매한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감사원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와인 구매 증빙서류에 집행 목적이 대법원 행사용품 구매로만 기재돼있고, 사용 일시·장소·대상 등이 불분명하다며 법원행정처에 행사 개최 관련 자료 등 요구했지만, 법원행정처는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격려금에 관여 안 했다는 허위 답변을 소명하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