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반도체 초과세수, 자원안보 강화에 써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초과세수로 자원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쓸 수 있는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설치하자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그동안 자원안보망을 구축하지 못한 첫 번째 원인은 단년도 예산”이라며 “단년도 예산 때문에 시계가 단기적인 자원안보 전략의 고질적 한계를 넘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과세수, 기금, 특별회계 등 어떤 방식을 활용하든 자원안보는 장기적 시계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년 단위로 배정되는 예산에 맞춰 자원안보망을 갖추려다 보니 단기 대응에 급급했다는 자기반성이다. 동시에 관련 예산을 해마다 편성하는 대신 중장기적으로 자원안보에만 쓸 수 있는 기금과 특별회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창 전쟁 중일 때는 자원안보가 정말 중요하다며 논의하다가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3개월 뒤 자원안보를 하겠다면 ‘거기에 왜 돈을 쓰지’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3개월째 변화가 없는 최고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를 끝내려면 전쟁 종료, 호르무즈해협 통항 정상화, 유가 90달러대 회귀 등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유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최고가격을 낮출 유인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협상 이후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을 요구하는 기업이 늘어난 데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는 건 맞지 않는다”며 “리스크를 감수하는 투자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은 “잠수함 자체 경쟁력, 산업 협력 패키지 제안은 한국이 낫지만, 캐나다로서는 국제 정세 자체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상황이 경쟁국인 독일보다 다소 불리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대훈/박종관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