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10·15 부동산 대책, 양극화 현상만 더 벌어질 것”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양극화 현상만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내가 보기에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 소위 말하는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반적인 거래 규제를 하겠다는건데 거래가 일시적으로 위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규제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들다”며 “결국 거래가 끊기면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건축 경기가 위축되고,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금도 결국 은행에 신세를 지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현상으로 가면 양극화 현상만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침체될 것 같으면 정부가 그걸 참지 못할 것”이라며 “수요·공급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부동산 투기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파행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 선거도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서울시장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10·15 대책 실패시 나올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세금 문제가 나올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는 부동산 억제를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나. 지금 당장은 못 꺼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경제 정책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전반적인 경제 현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커다란 착각”이라며 “그러니까 오 시장이 지난번에 무슨 규제 해제했다가, 다시 규제했다가 이런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모든 정책을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서울시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전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서울시 유권자들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이 상황을 아주 면밀히 판단할 능력이 있다”며 “이 대통령이 내년 봄까지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호전적인 결과를 가져오면 여당에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서울시장 선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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