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핀산협회장 "무역금융 숙원 열쇠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쿠콘 대표이사)은 2일 “무역금융의 오래된 숙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열쇠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라며 “한국이 주도하는 규제 친화형 도매 정산 레일을 구축해 원화 국제화와 디지털 통상 인프라 기반 선점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금융 정책·제도·금융 전략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는 소상공인의 운전자본 부담을 덜고 원화 국제화를 촉진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계기”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달러 송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정산 시간을 수분 내로 단축할 수 있다”며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거래 흐름을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결제통화별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 결제에서 미 달러화 비중은 84.5%에 달하는 반면 원화 비중은 2.7%에 그쳤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이중 환전 수수료와 환율 변동에 따른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존 스위프트(SWIFT)망을 통한 해외 송금은 정산까지 수일이 걸리는 데다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일부 신흥국과의 거래에서는 결제 자체가 지연되거나 막히는 병목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김 회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소상공인의 즉시 정산, 저비용 해외 송금 등 이용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사용 사례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연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기술의 우수성 못지않게 제도적 신뢰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발행자의 준비자산 요건을 정립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결제가 현행 법·제도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혁신 핀테크 기업들이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종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중동전쟁 여파로 회의를 연기했으며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