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美 클래리티법 임박…韓 스테이블코인법 시급”

與 정무위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늦춰선 안돼”“법인시장 개방 리스크 없도록 제도 갖춰야” 등록 2026-07-23 오전 11:43:39 수정 2026-07-23 오전 11:43:39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 1월 지니어스 법안의 본격 시행, 미 시장구조법안인 클래리티 액트(CLARITY Act)의 이르면 내주 표결 이후 본격적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현정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주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비댁스) 서면 개회사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역시 더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작년 6월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 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잇따라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 10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관련해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난 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입법 계획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 업무설명회에서 ‘산업(스테이블코인 포함)-시장-이용자’를 포괄하는 통합법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해 연내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미국의 클래리티법은 이르면 다음 주에 미 의회 표결에 붙여진다. 불투명한 디지털자산 규제를 해소해 디지털자산 시장을 탄탄하게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윤리조항 규제의 집행권한을 연방 법무부 장관이 가지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번 여름 회기가 끝나는 내달 7일까지 법안 통과가 될지 주목된다. (참조 이데일리 7월23일자 <‘트럼프 코인 금지’ 클래리티법 공개됐다…이르면 내주 표결>)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관련해 김 의원은 “제도적 기반 마련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클래리티 액트는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대표적인 시장구조 법안으로,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와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에 대한 기대 속에서 본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