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모를 중동전쟁…정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 9월까지 2개월 더 연장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지속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열린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현행 유류세 인하율인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가 9월 30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 3월 인하조치 후 동결이다.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유종별 인하 폭은 휘발유가 리터당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중동전쟁 종전 합의 등으로 국제유가가 일부 하락 조짐을 보임에 따라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향후 국제유가가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정책적 여력을 남겨두는 동시에, 국민들의 물가 체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인하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물류 현장에서 필수재로 쓰이는 경유와 소형 트럭, 서민용 차량에 주로 사용되는 부탄에 대해서는 휘발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25%의 인하율을 계속 적용해 생계형 운전자의 부담을 낮추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재경부는 이달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8월 1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중동의 긴장 고조에 국제유가가 다시 90달러를 돌파하며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진 가운데 21일 서울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알뜰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