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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2년 연속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3.9%로 2년 만에 4% 아래로 떨어졌다.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637조 4000억원, 684조 1000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각각 5조원, 19조 1000억원 감소했다. 예산 대비 총지출이 감소한 것은 기금지출이 14조 3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 7000억원 적자였다. GDP 대비 1.8% 수준이다.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총세입과 총세출에서 기금수입 및 지출 등을 반영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2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104조 8000억원 적자) 대비 적자폭이 소폭 줄었으나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2년 연속 100조를 넘어섰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은 것은 2020년(112조원), 2022년(117조원)과 2024년에 이어 네 번째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전년(4.1%) 대비 소폭 줄어든 3.9%를 기록해 2년 만에 3%대로 낮아졌다. 이 비율은 2019년 2.7%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20년 5.4%로 크게 뛴 이후 2021년 4.1%, 2022년 5.0%, 2023년 3.6%, 2024년 4.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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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재정경제부) |
정부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보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이 낮아진 점에서 재정지표가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났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해엔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내외 충격이 닥친 해였다”며 “정부는 소극적 재정 운용보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의 지출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 특히 두 차례 추경과 신속한 집행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총세입은 전년 대비 62조원 증가한 597조 9000억원이었다. 국세가 373조 9000억원, 세외 수입은 224조원이이었다. 국세는 법인세 증가(22조 1000억원) 등 영향으로 37조 4000억원 늘었고, 세외수입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확대 영향에 24조 6000억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전년보다 61조 6000억원 늘어난 591조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특별회계 자체 세입으로 처리되는 잉여금이 3조 1000억원이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828억원이다.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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