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도둑이 너무 많다더니”…부정수급 적발 1300억 ‘역대 최대’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한 말이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11곳에서 부정하게 지급된 나랏돈이 13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발표한 ‘2025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에서 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으로 적발한 건수와 환수 결정액은 총 14만1781건에 1296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부정수급 기관과 개인에는 50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할 때 환수 결정액은 24%, 제재부가금은 74%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생계급여에서 290억원이 환수 결정돼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이 229억원, 주거급여 103억원 등 순이었다.

점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 모두 311개 기관이다. 권익위는 이들 기관이 운영하는 보조금과 지원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 지급 사업의 부정수급 현황과 환수 조치 실태를 조사했다.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법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거나 부정수급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공공재정환수법은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추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공재정의 누수를 막고 국민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과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