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막는다…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전문 의료인 검토 의무화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인근에서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자료사진) ⓒ 뉴스1 앞으로 교통사고를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는 경우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됐던 보험금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정부위원회에 신청해 전문 의료인이 심의할 수 있다.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감소돼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연평균 0.9％ 줄었지만 같은 기간 경상환자 치료비는 1조 원에서 1조4100억 원으로 연평균 7％ 증가했다.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검토 대상을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환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또 그동안 공제조합은 환자의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나, 시행 이후부터는 부담할 예정이다.신속한 절차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시행 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 심사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 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