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지방의회법, 올해 끝내자”…조속 제정 촉구안 ‘제1호 안건’ 채택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연내 제정 공동 대응 예산·조직·감사권 등 독립성 강화 뜻 모아 남 의장 “정기국회 반드시 통과” 다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 의장은 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하려면 독립된 법적 기반부터 갖춰야 합니다.”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 3)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대응에 시동을 걸었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올해 제6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채택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제정에 전국 시·도의회가 뜻을 모은 것이다.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법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 감사 및 의정지원 체계 등이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와 연계돼 있는 구조를 개선해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남 의장은 협의회장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이번 임시회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만들었다. 개회식에 앞서 국회입법조사처·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국회와 정부, 학계, 지방의회 관계자들과 법안의 주요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의장단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1호 안건으로 다뤘고, 본회의에서 이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한국행정학회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학술·정책 교류 업무협약도 맺었다.임시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의회 가운데 서울시의회를 제외한 15개 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의회 부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상임위원장단 등도 함께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앞서 시도의회의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등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남 의장은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함께 책임성도 강조했다.그는 “권한을 키우는 만큼 국민의 신뢰를 얻는 책임도 커져야 한다”라며 “청렴성을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