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3000억 돌파한 온투업…“제도 개선해야 포용금융 실현 가능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누적 납세액이 3000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26일 국회에서 온투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를 직접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로, 2019년 관련 법률 제정을 계기로 금융위원회 등록·감독 체계에 편입된 바 있다. 1금융권과 2금융권 사이에 소외된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온투업은 정식 등록 이후 업권 전체 누적 취급액 19조원, 평균 수익률 연 10% 내외로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다. 투자 수익금에는 15.4%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대출자 및 투자자에게 청구되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투업은 기존 금융이 충분히 포괄하지 못했던 영역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제도 시행 이후 시장이 일정한 성장을 이어왔음에도 본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의 비중은 여전히 높지만, 개인신용대출이나 중소기업 대상 자금 공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투업이 디지털 금융 혁신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았지만, 한편으로는 구조적 한계 또한 드러나고 있다”며 “부동산 담보대출 편중, 차입자 정보 비대칭에 따른 사기 위험, 투자자 보호 장치의 미비가 시장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정부의 대출 규제에 온투업은 예외였기 때문에 풍선 효과로 온투업 대출액이 증가해야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그 이유로 온투업의 신뢰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석지웅 성균관대 법학박사는 △기관투자자·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 완화 △차입자의 사기적 행위 예방 △서민·중소기업 금융공급망 역할 확대 △대출실행의 유연화 △자기자본 투자한도 완화 △원리금수취권의 유통 활성화 △비즈니스모델 유연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이정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여신금융기관의 연계투자 대상 확대 △일반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는 “온투업은 정책금융이 지향하는 중금리·서민금융 영역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국가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투자 제한 한도 완화와 예약거래 허용 등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 의원과 김 의원을 비롯해 민형배, 안도걸, 이강일,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가 주관하며,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이 후원했다. 금융위원회, 업계, 연구기관, 법조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온투업의 제도적 발전 방향 및 온투법 개정 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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