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독립 감사위원 ‘최소 2명’…상법 2차 개정안 시행에 힘 실리는 감사위원회

증권 > 기업정보 내달부터 독립 감사위원 ‘최소 2명’…상법 2차 개정안 시행에 힘 실리는 감사위원회 9월 10일 상법 2차 개정안 본격 시행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1명→2명으로 확대합산 3%룰 결합시 행동주의 추천이사 진입 늘듯 국내 주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현황 및 규모. [자료=한화투자증권] 오는 9월 10일 상법 2차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 수가 늘어나면서 감사위원회의 대주주 견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개정안 시행 이후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을 2명 이상 분리해 선임해야 한다.13일 한화투자증권은 상법 2차 개정안 시행으로 주주총회에서 분리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의 수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면서 국내 상장회사들의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과반수 인원이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봤다.그간 국내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한화투자증권이 지난해 5월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61개 상장회사를 분석한 결과, 이들 중 74.5%인 269개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규모는 3.29명, 사외이사 비율은 99%에 달한다.겉보기에는 독립성이 보장된 것처럼 보이나 2024년 5월부터 1년간 감사위원회에 상정된 1809건의 안건 중 1800건(99.6%)이 원안대로 가결됐고 부결이나 보류 등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단 9건에 불과했다.감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등 전체 이사회 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4239건의 원안 가결률 역시 99.6%에 육박해 비판적 심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이 드러났다.◆ 분리선출 2명 확대·합산 3%룰, 9월부터 결합 효과 국내 주요 상장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의 안건 가결 현황. [자료=한화투자증권] 하지만 지난 7월 23일부터 시행된 상법 1차 개정에 따른 ‘합산 3%룰’ 확대 적용과 다가오는 9월 2차 개정에 따른 분리선임 인원 상향이 결합되면 기업 지배구조에 미칠 파급력이 이전과는 달라지게 될 전망이다.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두 제도 가운데 하나만으로도 대주주가 선호하는 후보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는데, 둘이 결합하면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가 감사위원회에 두 명 진입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