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전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영장 기각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을 옹호하는 방송을 집중적으로 내보내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이 출범한 지 82일 만에 처음으로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내란선동죄 성립 여부를 두고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재판 중인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