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과의 아이, 태어나자 죽였다…생후 이틀된 딸 살해한 친모 ‘징역 8년’

사회 > 법원·검찰 내연남과의 아이, 태어나자 죽였다…생후 이틀된 딸 살해한 친모 ‘징역 8년’ 업데이트 : 2026.11.10 14:37 닫기 한겨울 차 안에 방치해 살해시신 바다에 유기, 발견 안돼법원 “살해 고의, 사회적 비난 여지 커” 아동학대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출산 이틀 된 딸을 차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박병민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6년 1월 15일 오후 5시 15분께부터 1시간 30분가량 경남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 갓길에 세운 승용차 조수석에 생후 이틀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틀 전인 13일 딸을 출산했으며, 범행 당일 병원에서 퇴원한 상태였다. 당시 차량은 시동이 꺼져 있었고 창문은 열려 있었다.한겨울이던 당시 현장 일대 평균기온은 5.73℃였다. 몸무게 2.16㎏으로 작게 태어난 아이가 견디기 어려운 환경이었다.A씨는 아이가 숨진 뒤에도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시신은 비닐에 담아 유기했다.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땅에 묻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고성 앞바다에 버렸다고 말을 바꿨다.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재판에서 A씨는 아이를 차에 혼자 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출산 사실을 남편과 가족에게 어떻게 알릴지 고민하느라 담배를 피우며 산책했고, 아이의 질식이 우려돼 차량 문을 조금 열어뒀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은 데다 출산 당시 병원에서 아이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도 퇴원한 점, 출생 이틀 된 아이를 추운 차 안에 방치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재판부는 “아이의 사망을 확인하고도 응급조치를 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시신을 비닐에 담아 바다에 유기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피해 아동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식의 죽음을 목도한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다만 범행 당시에는 2023년 형법 개정으로 폐지된 영아살해죄가 적용되던 시기였던 만큼 당시 법률에 따른 처벌 수위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이번 사건은 신생아 임시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