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이 아이 아빠인 줄 알고”…생후 이틀 된 딸 숨지게 한 친모

사회 > 법원·검찰 “내연남이 아이 아빠인 줄 알고”…생후 이틀 된 딸 숨지게 한 친모 한겨울 해안도로 창문 열어둔 차에 방치아이 시신 비닐봉지에 담아 바다에 버려법원, 살인혐의 40대 여성 징역 8년 선고“출산에 따른 심리적 불안정 상태 등 반영” 창원지법 통영지원.[뉴스1] 내연남의 아이일 수 있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해 생후 이틀 된 친딸을 한겨울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병민)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6년 1월 15일 오후 경남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 해안도로 갓길에 승용차를 세운 뒤 생후 이틀 된 딸을 조수석에 홀로 남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 시동은 꺼져 있었으며 창문도 열려 있었다. 범행 장소의 평균기온은 5.73도였고, 아이는 출생 당시 몸무게가 2.16㎏에 불과해 추위에 취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아이가 숨진 뒤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고성군 앞바다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재판에서 A씨는 아이를 차 안에 혼자 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기온과 신생아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아이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재판부는 출생 이틀 된 아이를 추운 차량에 방치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다며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응급조치를 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다만 범행 당시 영아살해죄가 별도로 존재했던 점과 출산에 따른 심리적 불안정 상태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건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출생 미신고 영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신생아 임시번호가 부여됐음에도 아이의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자 지자체가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해 6월 A씨를 구속기소 했다.A씨는 당시 남편과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에서 내연남과 교제하다 임신했으며 임신 사실과 아이의 출생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남편과 이혼했으며 내연남은 임신·출산 당시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