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24일 만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첫 노동위원회 판단에서 공공기관 하청 노조가 완승을 거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4건 모두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청소·경비 업무를 맡은 하청 노조가 안전 관리와 인력 배치를 교섭 의제로 내건 것이 받아들여졌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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