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지으면 땅 뺏는다니”...70대 농부의 통곡, 얼어붙은 파주 들녘 [어쨌든 경제]

[이데일리TV 유은길 경제전문 기자] 가을걷이가 한창이어야 할 경기 파주시 광탄면의 들녘. 누렇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논둑길을 걸어 나오는 농민들의 표정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정부가 30년 만에 착수한 농지 전수조사가 수십 년간 땀 흘려 땅을 일궈온 순수 농민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몰면서, 시골 땅값은 곤두박질치고 거래는 사실상 완전 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칼부터 들이대고 사후약방문...농심(農心)에 불붙인 ‘뒤집힌 행정’ “정부 설명회에 가보면 다들 ‘이 정부 못 믿겠다’는 말부터 나옵니다. 신뢰가 완전히 깨졌어요.” 신동준 파주 광탄농협 조합장은 지난 16일 ‘어쨌든 경제’ 방송에 출연해 격앙된 목소리로 농촌의 흉흉한 민심을 전했다. 신 조합장은 투기 근절이라는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농민은 없다고 단언했다. 문제는 ‘방식’과 ‘순서’였다. 신 조합장은 “전국 농지 중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몰리는 곳은 개발 호재가 있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사전에 농지 이용 실태와 장부의 괴리를 파악하고 농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단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했어야 맞다”고 짚었다. 정부는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지난 10월 8일 뒤늦게 “상속이나 고령으로 인한 임대 등 비투기 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이나 이행강제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신 조합장은 “농민들 입장에선 일단 ‘처분 명령’이라는 무시무시한 엄포부터 놔두고, 반발이 심하니 땜질식 대책을 내놓는 꼴”이라며 “앞뒤가 뒤바뀐 오락가락 행정에 현장의 불안과 배신감만 더 깊어졌다”고 꼬집었다. 뚝 끊긴 매수세, 무너진 담보...지방 상호금융 ‘부실 경고등’ 전수조사 여파는 농촌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까지 마비시키고 있다. 처분 명령과 벌금 폭탄 우려 탓에 외지인은 물론 귀농·귀촌 희망자들마저 발길을 완전히 끊었다. “팔려고 내놓은 땅은 거래가 올스톱됐고, 급전이 필요해 헐값에 던져도 거들떠보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시장 자체가 사라졌어요” 신 조합장의 설명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금융이다. 농지 가격이 폭락하면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고령 농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담보 가치가 떨어지자 대출 만기 연장이 막히고, 은행권에서 원금 일부 상환이나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바쁜 농가에선 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