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짓는 농지 다 잡는다…5월부터 수도권 중심으로 전수조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수도권 일부 농지가 농업 생산 수단이 아닌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변질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농지법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성 농지가 적발되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전체 농지 195만4000㏊(1㏊는 1만㎡)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는 2단계다. 올해 1단계 조사에서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를 점검한다. 내년 2단계 조사에서는 농지법 시행 전 취득 농지 80만㏊를 조사해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다음달부터 행정 정보와 드론·항공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의심 농지를 선별하고, 8월부터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 내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 심층조사를 진행한다.

현행 농지법은 ‘경자유전’이 원칙이다. 위반 시 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만약 1년 내 매각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강제 처분이 이뤄지고, 그때까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되는 구조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관외 거주자, 공유 취득자, 불법 의심 농지 등 10대 투기 위험군을 선별해 실제 경작 여부와 이용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투기 우려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수도권 농지는 가격이 높아 투기 목적으로 보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농지 가격은 지역별 편차가 크다. 농지은행이 발표한 2025년 개별공시지가를 3.3㎡(1평) 기준으로 환산하면 서울 농지는 144만원, 경기도는 30만원 수준이다. 반면 전북·전남·충청·강원·경북 등 지방 농지는 대부분 3.3㎡당 10만원에도 못 미친다. 지역 간 격차가 최대 30배 이상 벌어지는 셈이다.

특히 개발 기대가 높은 지역일수록 가격 상승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경기도 농지 공시지가가 평균 7.3% 오르는 동안 광명과 과천은 각각 48.0%, 21.7% 급등했다. 광명은 3.3㎡당 농지 공시지가가 33만원에서 49만원으로 뛰었다.

실거래가는 더 높다. 지난해 경기도 농지의 평균 실거래 가격은 3.3㎡당 60만7000원으로 공시지가의 두 배 수준이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이 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며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적발된 위법 농지는 행정처분(처분·원상 회복)하거나 계도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는 ‘즉시’ 처분 명령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법 위반 시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돼 있다.

또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DB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농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수조사로 매물이 증가해 농지가격이 하락하면 농가 자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 정책관은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같이 개발 이슈가 있는 곳 외에는 물량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일반적인 농업 지역에서 농지 가격 하락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차농 보호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불법 임대차에 대해 계도기간을 두고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한편, 신고센터 운영과 농지은행을 통한 대체 농지 알선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에는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한 이용 실태 조사만 진행돼 왔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사태로 농지 투기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인력과 비용 등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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