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상시감시단 출범… “가짜 할인 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시감시단을 구성한다고 27일 밝혔다. aT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감시단과 협력해 전국 17개 시도 단위의 상시감시단을 구성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명절·김장철 등 주요시기 수요 집중 품목 등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 구매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20%~30% 할인 판매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도입 이후 현재 전국 약 1만3000개소에서 시행 중이다.

상시감시단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국 17개 시도지부에서 선발된 인원으로 구성된다. 할인지원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가격표시 적정 여부, 할인 적용 여부, 허위 할인 등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소비자의 시각에서 할인 품목의 규격과 품질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해 사업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문제 사항은 농식품부와 aT에 즉시 보고된다. 특히 보조금 부정 사용이 확인된 업체에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의뢰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와 aT는 이번 상시감시단 운영을 통해 사업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는 등 정책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민관 협력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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