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협중앙회 개혁안
2028년부터 도입 비리 차단
"선거판만 커진다" 비판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2028년부터 전체 조합원 187만명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기로 확정했다. 최근 불거진 중앙회장 비리 논란을 계기로 소수 조합장 중심인 폐쇄적인 선거 구조를 개편해 농협 지배구조 전반을 투명하게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윤준병 국회 농해수정책조정위원장은 "현행 조합장 직선제를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기 중앙회장 선거가 열리는 2028년 3월부터 직선제가 적용된다. 다만 187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선거인 만큼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비용만 170억~1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당정은 선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차기 회장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2031년부터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선거제 개편은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조합장 약 1110명만 투표권을 행사해 지역별로 결집한 소수 표심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고 이후 보은 인사로 번지는 관행이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반면 조합원 직선제 도입이 오히려 중앙회장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해 대표성과 정당성이 커지는 만큼 조직 장악력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협 내부에서는 권한 분산을 위해 이사회가 돌아가며 중앙회장을 맡는 '호선제' 도입도 거론됐으나, 정부와 농협개혁추진단은 직선제를 최종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출신 등이 개혁을 주도하며 농협을 정치적 선거판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당정은 이 같은 권한 집중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했다. 중앙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구조를 막는 안을 논의하고, 사외이사를 확대해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또 선거 이후의 보은 인사를 차단하기 위해 퇴직자에 대해 중앙회 및 계열사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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