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선거, 직선제로…5월 농지 전수조사 착수

당정, 농협개혁·농지조사 방안 논의
2031년부터 전조합원 투표
회장-이사회 의장 겸임 금지
농지조사, 내년까지 시행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당정이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는 오는 5월 착수한다. 당정은 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농협 개혁방안 및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회장 입맛’ 이사조합장 구조 그대로

먼저 농협중앙회장 선거 때 조합원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전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와 농협개혁 추진단은 직선제와 선거인단제를 놓고 개편방안을 고민해왔는데, 선거인단제는 대표성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 조합원 주권 확립 차원에서 직선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농협법 개정을 거쳐 2031년부터 직선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 강호동 회장 임기는 2028년 4월까지여서 차기 회장 임기는 부칙을 통해 3년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직선제가 시행되면 중복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187만명 조합원이 농협회장을 직접 뽑게 된다.

전조합원 직선제엔 약 170억~190억원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시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동시 조합장 선거엔 272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중앙회장의 ‘제왕적 권한’을 없애기 위해 중앙회장이 중앙회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지 못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퇴직자에 대한 중앙회와 계열사 재취업은 금지한다. 농협법상 중앙회장은 농협을 대표해 ‘대외활동’을 하는 게 전부지만, 그간 중앙회장은 권한이 없는 각종 인사권과 경영권을 행사하며 비위로 얼룩져왔다.

하지만 중앙회 이사를 겸임하는 이사조합장 선출은 중앙회장 선거 이후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동시조합장 선거가 중앙회장 선거와 함께 실시되면, 이사조합장은 그 이후에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회장이 자기 입맛에 맞는 조합장을 이사에 앉히고 이사회를 주무를 수 있는 구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그 부분은 추가로 고민해볼 것”이라고 했다.

경기 일대 농지 면밀 조사할 듯

당정은 오는 5월 농지 전수조사에 전격 착수하기로 했다. 농지법 시행(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헥타르·1㏊는 1만㎡)가 대상이다. 지난해 기준 총 경지면적은 150만㏊로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에 대해 농지 소유관계, 실경작 여부, 시설 설치 및 전용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이번 조사를 위해 ‘정부합동 농지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5000명 규모의 조사인력을 신규채용할 예정이다. 588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배정됐다. 기존 농지조사 비용 82억 5000만원과 지방정부 예산을 더하면 총 1100억원 정도가 이번 농지조사에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선 내년에 조사를 진행한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왔으나 모든 농지를 일제히 조사한 적은 없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향후 규제를 강화할지 완화할지 정하기 위한 농지 DB를 현행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지 조사는 경기도 일대를 중심으로 면밀하게 살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생활여건을 고려해도 농지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농지 실거래가는 평당 17만 7000원으로 2021년 이후 하락세지만, 경기지역은 평당 60만 7000원으로 전남(8만 2000원) 대비 7.4배 높은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