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는 눈”…트럼프, 민간기업에 외국 사이버범죄 조직 ‘해킹 공격’ 승락

국제 > 글로벌 정치 “눈에는 눈”…트럼프, 민간기업에 외국 사이버범죄 조직 ‘해킹 공격’ 승락 입력 : 2026.08.15 15:05 Google 검색에서 매일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서버 무력화·스파이웨어 침투 가능“정부 통제 밖 행동 우려” 미군 사이버 방어훈련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민간기업에 외국 사이버 범죄조직을 해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랜섬웨어와 온라인 사기 등 피해가 200억 달러(약 28조4000억원)를 넘었다고 밝힌 바 있다.1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국 기업들이 외국 사이버 범죄조직을 감시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 지시했다.향후 정부의 승인을 받은 민간기업은 외국 해커들이 사용하는 서버를 무력화하거나, 해커들의 컴퓨터에 스파이웨어를 침투시키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다만 모든 작전은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참여 기업은 최소 100만달러(약 14억2000만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며 사망·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작전과 국제법상 ‘무력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60일 이내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일각에선 민간기업에 사이버 공격 권한을 부여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해커를 공격한 미국 기업이 보복 공격의 대상이 되거나, 작전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앨런 우드워드 영국 서리대 사이버보안 교수는 “권한을 부여할 수는 있지만 복종까지 부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CrowdStrike Holdings, Inc. NASDAQ 미국 정부가 민간 해킹 권한을 민간기업에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는 엔드포인트·클라우드 보호와 위협 인텔리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 승인과 보증금이 전제돼 실제 운영 범위와 보복 위험을 두고 업계 시선이 엇갈립니다. Palo Alto Networks, Inc. NASDAQ 미국 정부가 스파이웨어 침투를 포함한 민간의 외국 사이버 범죄조직 대응을 허용하도록 지시하면서 보안 업계의 역할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과 위협 탐지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사이버 위협 대응 과정에서의 수혜와 책임 범위가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민간 중심의 사이버 작전 허용이 향후 보안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