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세입자 거주땐 계약기간까지 연장

李대통령 비판 한달반 만에
수도권 가계대출 대책 내주 발표
“최대 1만2000채 시장 풀릴듯”

서울 성북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6.3.23/뉴스1

금융당국이 다음 주 서울 및 수도권의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규제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양도소득세까지 깎아 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비판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주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 주담대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되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수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1만 채, 타 금융권의 2000채 정도로 집계된다. 또 이번 대책에 따라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한 대출 규모는 2조7000억 원에서 3조 원 정도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이 막히면 최대 1만2000채 정도가 순차적으로 시장에 풀릴 것이라고 전망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규제 적용 대상이 대규모가 아닌 건 사실이지만 서울에서 1년에 나오는 공급이 1만 채”라며 “큰 숫자는 아니라도 무시할 순 없는 숫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물론 1만2000채가 전부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면 당장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물로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 나오는 규모는 1만2000채보다 적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전월세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대출 기간을 일부 연장해 주는 카드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지면 세입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예컨대 집 주인이 만기에 원금 일시 상환에 몰려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주택을 6개월 안에 경공매로 처분해야 한다. 이런 경우 세입자 주거권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기간과 대출 만기일 중에서 더 늦은 시점까지는 대출 기간이 일부 연장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도 이 대통령의 지적 사항이지만 현재까지 판단으론 비거주 1주택자는 부모 봉양, 자녀 교육, 직장 등 사연이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 예외로 볼지 여부가 복잡하다”며 “더 상세히 검토한 후 이르면 내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X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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