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15 대책前 서울 장기보유 역대급 매도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 이어 보유세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20년 넘게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이미 주택을 대거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대출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예상되자 한 발짝 빨리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다주택자의 증여도 본격화되고 있다. 뒤늦게 규제를 쏟아냈지만 목표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부작용을 남겼던 문재인 정부 당시의 부동산 정책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에서 지난달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매도자 중 20년 넘게 보유한 주택을 판 사람은 1274명을 기록했다. 등기정보광장에 데이터가 기록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월별 기준으로 최고치다.

20년 초과 보유 주택 매도자 수는 지난 1월 560명에서 6월 1108명으로 상반기에만 두 배 가까이 늘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시장 관망세 속에서도 8월까지 2개월 연속 1100명대를 기록하며 신기록을 쓰더니 지난달에 1200명대를 처음으로 돌파한 것이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매도세가 두드러졌다. 20년 초과 매도인 중 강남구(111명), 서초구(76명), 송파구(106명)가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달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으로 실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과 맞물렸다"며 "강남 3구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나은 입지와 상품으로 갈아타는 움직임도 있다"고 풀이했다. 실제 최근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이 되면서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는데, 한 발 앞서 매도나 증여를 한 자산가들은 이 같은 규제망을 피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도 더 강한 규제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며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 / 손동우 기자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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