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메가특구특별법 ‘주 52시간 예외’로 가닥

경제 > 경제 정책 [단독] 與, 메가특구특별법 ‘주 52시간 예외’로 가닥 업데이트 : 2026.07.30 18:17 닫기 반도체 R&D전문인력에 적용 고려노동부에 근로시간 실태조사 협조요청재계 “메가특구 실효성 높이기 위해선노동·안전·환경 분야 규제 완화 필요”노동계 “특구 내 노동권도 방어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의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00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주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을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30일 여권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고용노동부와의 비공개 당정협의를 하고, 메가특구에서 일할 반도체 연구개발(R&D) 전문인력에게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화이트 이그젬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민주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전문인력 현황, 실제 근로 시간 등 실태 파악을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주문했다.그동안 민주당은 노동계 입장을 반영해 초과 근무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메가특구특별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사실상 선회한 것이다.고용노동부는 초과 근무가 불가피한 반도체 전문인력 실태를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 달 결과를 민주당에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국회 기후노동위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당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담당하는 특위와 소통할 방침이다.기후노동위 관계자는 “국가적 프로젝트인만큼 총력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당내에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반도체산업 실태 조사를 요청했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메가특구법은 권역별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 재정·금융·세제·규제·기술·인재·산업 인프라 등 7개 분야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대표 직속으로 특위까지 만든 민주당은 상임위 간 논의를 거쳐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지난 6일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