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인정보 유출기업 '무과실' 입증 책임 모호…개보위, 면책 요건 구체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지난 국정감사 당시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무과실 입증책임을 물려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구체적인 면책 요건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수정대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기업이 면책 받으려면 △안전조치를 다하고 예견·방지 불가능 △정보주체의 고의·중과실 △전쟁·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가운데 하나를 입증해야 합니다.지난 2월 정부·여당 주도로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법정손해배상 청구요건에서 '고의 또는 과실'을 삭제하고, 기업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했습니다.기업에 잘못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면책 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