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호처장 김용현, 작년 6월 드론사령관과 작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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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수사]
“北 오물풍선 도발때 수시로 전화
드론 ‘정찰→대북전단 장착’ 논의
최소 6차례 10여대 北에 보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3.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한 지난해 6월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수시로 전화해 드론을 통한 작전 등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드론작전사령부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최소 6차례에 걸쳐 무인기 최소 10여 대를 북한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당시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사정을 잘 아는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일 합동참모본부 지시로 무인기 4대를 북한에 투입했다. 김명수 합참의장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김 사령관과 드론사 예하 대대로 이어지는 지휘계통을 거쳐 작전이 실행됐다고 한다. 10월 무인기 투입 날짜는 3일과 9일, 10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10월에 3차례, 한 번에 2대나 4대를 투입했다”며 “11월에는 중순까지 한 번에 1대나 2대를 보냈는데 총 3, 4차례였다”고 했다. 10월 3일∼11월 중순 최소 6차례에 걸쳐 최소 10여 대를 북한에 투입한 것이 된다. 당시 무인기를 활용해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 했던 지역은 북한 정권의 실상을 담은 전단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구 밀집 지역이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관저 등이 있는 평양 중심부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작전이 실행되기 약 4개월 전인 지난해 6월엔 김용현 전 장관이 김 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해 오물풍선 대응책을 묻고 풍선 대응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사령관은 “부대가 보유한 정찰용 무인기를 대북 전단 장착이 가능하도록 개조하는 등 비례적 대응을 위한 ‘전투실험’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전투실험’ 관련 보고를 비슷한 시기 합참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지난해 10월 11일 북한이 우리 군의 무인기 투입 사실을 공개한 직후 김 사령관과 자주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사령관 측은 “무인기 투입 지시는 합참을 통해 전달됐고, 합참을 넘어선 윗선에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드론사 창설 근거인 사령부령에는 그 임무를 ‘드론 전력을 활용한 적, 즉 북한에 대한 심리전 등의 군사작전’으로 명시하고 있다. 적법한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란 특검이 경기 포천 드론사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15일 확보한 김 사령관 PC에 그가 일주일 전쯤 작성한 유서가 저장돼 있던 사실이 알려졌다. 유서에는 “평생 국민과 국가를 위해 살아왔다. 군인으로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글이 담겼다고 한다. 김 사령관 측은 관련 질의에 “현재 김 사령관 신변에는 이상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