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소청 직제안 공개…‘사법통제부’ 신설해 경찰 불송치사건 관리 방침

사회 > 법원·검찰 [단독] 공소청 직제안 공개…‘사법통제부’ 신설해 경찰 불송치사건 관리 방침 업데이트 : 2026.09.04 12:09 닫기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법무부가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공소청의 직접수사 조직을 대폭 폐지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와 공소 유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지방공소청에는 경찰 불송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한편, 범정부 합동수사기구에 대응하는 전담 부서를 둬 중대사건 대응 역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직제안은 수사권 폐지에 따라 공소청이 소추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검찰 조직을 폐지·통합하고 기능을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우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관련 정보를 분석·검증·평가했던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개 담당관을 모두 폐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본청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도 통·폐합해 ‘중대범죄부’로 개편할 계획이다. 현장 과학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검사장급의 ‘과학수사부’도 폐지하고 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과학기획관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 교차검증, 증거보존·분석시스템 운영 등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일선 공소청의 직접수사 조직 역시 대폭 정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인지·합동수사 부서 43개를 통·폐합해 중대범죄전담부 29개를 설치하고, 수·조사과 67개는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제4차장검사와 대구·부산지방공소청 제2차장검사도 사라질 것으로 전해졌다.공소청은 범정부 합동수사기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별도로 설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공소청 중대범죄전담부 가운데 5개 부서는 중수청에 설치될 5개 합동수사과에 대응해 수사개시·영장신청 단계에서 법률 판단과 증거수집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수사기관과 협력해 중대범죄 대응의 연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