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가자격시험 300억 적자… 응시료 인상 추진

공인중개사 응시료 50% 인상 검토 “민생 부담 커져… 운영체계 개선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마친 응시생들이 학교를 빠져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DB 지난해 변리사 등 국가자격시험 시행비가 약 300억 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응시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시행비 적자는 2023년 38억9000만 원에서 2024년 206억8600만 원, 지난해 299억9400만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시행비 수입은 877억4400만 원, 지출은 1177억3800만 원이었다. 공단은 적자 부분을 정부 출연금과 자체 수입원으로 충당한다. 올해 6월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16개 국가전문자격 응시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 협의안에는 공인중개사 응시수수료는 1차 1만3700원에서 2만 원, 2차 1만4300원에서 2만19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1, 2차 응시료 합계는 현재 2만8000원에서 4만1900원으로 49.6% 인상되는 셈이다. 변리사 응시수수료는 1차와 2차 모두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의원은 “민생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까지 오른다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시험 부실 관리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신뢰도 회복과 운영체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