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 돈 받는데 검증은 깜깜이…국민성장펀드, 운용사 선정 과정 비공개 논란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7조4500억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출범 초기부터 ‘깜깜이 선정’ 논란에 휩싸였다. 일반 국민의 투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국민참여형 펀드’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수조원 규모 자금을 맡길 운용사 선정 과정은 외부 검증이 불가능한 구조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 재정모펀드와 국민참여형 펀드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지원사별 평가점수와 세부 배점기준, 선정·탈락 사유 등이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은 관련 내부 문서 역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총 7조45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정책펀드다. 이 가운데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금액만 3조원에 달한다. 특히 국민참여형 펀드는 일반 국민이 공모펀드를 통해 투자에 참여하고 성장 성과를 공유하도록 설계된 사업으로, 총 72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 재정과 산업은행 자금 등 1500억원이 마중물로 투입되고 나머지는 국민 자금으로 채워진다.

문제는 국민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운용사 선정 과정이 사실상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점이다.

산업은행은 재정모펀드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서류심사(101점)와 구술심사(100점)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원사별 점수와 세부 평가항목별 배점, 가중치, 내부 검토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산업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형 펀드를 담당하는 한국성장금융 역시 마찬가지다. 운용자산 규모와 운용인력, 판매전략, 내부통제 체계 등을 평가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세부 배점기준과 가중치, 선정·탈락 사유, 지원사별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선정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문건 역시 비공개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업계에서는 ‘국민참여형’이라는 이름과 실제 운영 방식이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도 어떤 운용사가 어떤 평가를 받아 선정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성장펀드는 일반 국민이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성격의 정책 펀드인 만큼 운용 방향과 선정 절차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펀드 운용사 선정 과정을 비공개로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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