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란봉투법 판단지원위, 회의 5번하고 수당 1700만원 챙겼다

경제 > 경제 정책 [단독] 노란봉투법 판단지원위, 회의 5번하고 수당 1700만원 챙겼다 업데이트 : 2026.09.28 11:33 닫기 민간위원 8인 자문수당 지출했지만사용자성 질의 133건중 회신 8건뿐유권해석자문에 불과 실효성 논란도국힘 이종배 “황제회의식 운영 문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첫날이었던 서울 강남구 현대모비스 본사 앞에서 현대모비스 하청기업인 현대아이에이치엘 노조 조합원 등 전국금속노조 관계자들이 현대모비스 램프사업부 매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한주형 기자]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등을 판단하도록 돕기 위해 설치된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가 회의 다섯 차례에 약 2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출액의 90%가량이 민간위원 자문수당이었다. 반면 현장의 사용자성 질의에 대한 회신은 더디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가 운영 비용에 걸맞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판단지원위는 올해 3월 5일부터 7월 10일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열고 총 1953만7500원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위원 8명에게 지급한 자문수당은 1747만원으로 전체의 89.4%를 차지했다. 회의실 대관료는 194만3000원, 여비는 12만4500원이었다.위원별로는 김기선·김철희·박귀천·이승욱·조용만 위원이 각각 237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다섯 차례 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네 차례 참석한 김홍영 위원에게는 207만원, 이준희 위원에게는 193만원이 지급됐다. 세 차례 참석한 문성덕 위원은 162만원을 받았다.실효성 논란의 핵심은 수당 지급 규모에 비해 현장이 판단 결과를 제때 받아보고 있느냐는 점이다. 지난 8월 7일까지 접수된 사용자성 관련 질의 133건 중 고용노동부가 회신한 것은 8건이었다. 회신된 사례는 모두 공공 부문 질의였고, 민간 부문 질의에 대한 회신은 당시 한 건도 없었다.판단지원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회신 속도에 한정되지 않는다. 위원회의 의견은 정부의 유권해석을 돕는 자문으로,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실제 교섭을 둘러싼 분쟁이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 넘어가면 판단지원위는 의견 제시 대상에서 해당 사건을 제외할 수도 있다.고용노동부는 이를 기관 간 판단 충돌을 막는 장치라고 설명하지만,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