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란봉투법에 강한 노조만 더 강해졌다… 사용자성 판단 신청 89%가 양대노총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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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노란봉투법 쟁의기준 정해야”]
“상급단체 없인 절차 감당 어려워”
교섭권 커졌지만 양극화 심화 지적
한화오션, 중노위 판정에 행정소송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4개월 동안 노동위원회에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구한 사건 10건 중 9건은 양대 노총 소속의 하청 노조가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이 당초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거나 노조가 없는 하청 노동자들은 오히려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조직력을 갖춘 강한 노조를 더 강하게 만들어 ‘교섭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진짜 사장’ 판단해 달라… 89%가 양대 노총 소속

21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이달 10일까지 하청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해 달라고 신청한 사건은 45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9.1%(408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나 산하 산별노조에 속한 하청 노조가 신청했다. 상급단체가 없는 하청 노조가 신청한 사건은 10.9%(50건)에 그쳤다. 노란봉투법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넓혔지만, 실제 사용자성 여부를 다투는 절차는 조직력과 법적 대응 능력을 갖춘 양대 노총에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일례로 포스코의 복수 하청 노조 가운데 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의 하청 노조는 포스코와 각각 개별 교섭을 한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았다. 반면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포스코 분사·협력사 노조는 별도 교섭 요구가 기각됐다. 돌봄 노동자들로 구성된 민노총 산하의 돌봄공동교섭단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 57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노정 협의체까지 꾸려 처우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 “강한 노조의 교섭권 확대 그쳐선 안 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자료.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금속노조 ‘교섭 불응 원청기업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7.8. 뉴스1

상급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노동위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원청의 지배력을 입증해야 하는 법률 쟁점이 복잡한 데다 노동위 판정 이후에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 관련 실무를 맡은 한 대기업 노조 인사는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하청 노조는 인력과 경험 등이 부족해 노동위 절차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한화오션은 급식·통근버스 운행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도급업체 노조(웰리브)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이 노동위의 ‘진짜 사장’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첫 사례다. 한화오션 측은 “중노위 재심 판정서를 검토한 결과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단기 계약과 이직이 잦은 하청 노동자들은 현실적으로 노조 조직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회사 계약직 직원 이모 씨(28)는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는 계약직 입장에서 원청 교섭이나 성과급 배분은 딴 세상 이야기”라며 “노조 활동까지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이 ‘강한 노조’의 교섭권 확대에 그치지 않으려면 상급단체에 속하지 않거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청이 협력업체 직원의 인건비나 복지 개선에 나설 경우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