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완수사권, 정부 입장 따르라"...법무부 "일도양단 말하기 어려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23일) 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지막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둘러싸고 여당 의원과 법무부 측이 여러 차례 공방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MBN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검토보고 이후 부처 의견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피해자 보호 약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이에 한 여당 의원은 "법무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는 것 같다"며 "법무부의 입장은 폐지가 아니라 존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법무부 측은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