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주택기준 30억~50억” “종부세,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과세”

부동산 국민대론회에 민의 쏟아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실시한 주택공급 분야 사전 의견 수렴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3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 방향을 둘러싸고는 찬반 입장이 갈렸다.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택공급 분야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14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토론회와 온라인 국민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제안을 종합·분석한 것이다.우선 세제 분야에서는 초고가 1주택 보유세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해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 만큼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이 차관은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는 3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에 대해선 주택 수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주택 가액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온라인에서는 대체로 찬성 의견이 나왔다고 이 차관은 전했다.보유세와 거래세의 역할을 둘러싸고도 시각차가 드러났다. 보유세 중심으로 세제를 운영하는 대신 매물 잠김을 고려해 거래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자본이득에 대한 적정 과세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온라인에서는 보유세 인상 시 거래세를 함께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차관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차등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비거주 시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있었다”며 “온라인에서는 이러한 찬성 의견과 실수요와 투기를 거주 여부로 구분하기 어렵고, 불가피한 거주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비슷하게 제기됐다”고 밝혔다.주택 공급과 금융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공급 분야에서는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제고,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제안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대출 총량 관리 완화와 청년·신혼부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