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폐기준 강화’ 첫 법정 시험대…21일 코스피 2개사 코스닥 1개사 첫 심문

증권 > 국내 주식 [단독]‘상폐기준 강화’ 첫 법정 시험대…21일 코스피 2개사 코스닥 1개사 첫 심문 업데이트 : 2026.08.14 15:05 닫기 쟁점은 기준 금액 아닌 6개월 앞당긴 ‘시간표’“충분한 공지 있으면 앞당겨도 무방” 로펌 의견 받기도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상장폐지 기준이 되는 시가총액 기준 요건을 맞추지 못해 6개사가 관리종목으로 선정된 가운데 ‘상장폐지 기준 조기 강화’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다면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져 지난달부터 적용된 상폐기준(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 기준)이 자리잡는 데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14일 금융투자업계와 법률대리인 측에 따르면 상폐 기준 조기 강화를 둘러싼 첫 가처분은 지난달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곳과 코스닥 상장사 1곳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21일 첫 심문을 진행한다.신청 기업들은 조기 시행된 개정 상장규정이 위법·무효라는 주장을 토대로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결정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냈다. 기존 상폐 가처분이 이미 내려진 상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사후 구제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에는 퇴출 절차의 근거가 되는 규정의 조기 적용 자체가 공방의 중심에 놓인 셈이다.최초롱 법무법인 챔버스 변호사는 “거래소가 스스로 공표한 단계적 시행 일정을 앞당기면서 기업이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었다”며 “이번 가처분은 이 같은 상장규정 변경이 약관규제법과 기존 대법원 판례가 정한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확인받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절차를 막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거래소도 이 같은 분쟁 가능성을 제도 시행 전에 점검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시총 상폐 기준의 적용 시점을 앞당기기 전에 외부 로펌 두 곳에 별도로 법률 검토를 맡겼다”며 “충분한 사전 공지 등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면 조기 시행 자체에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은 뒤 제도를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쟁점은 상폐 기준의 ‘높이’보다 ‘속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시총 상폐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지만, 올해 2월 연간 단위였던 상향 일정을 반기 단위로 압축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 기준은 당초보다 6개월 앞당겨 지난달부터 적용됐다. 최종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