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비쿠폰 효과 “7월만 반짝, 8월엔 도루묵”…소비지출액 살펴보니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이 반짝 소비 효과에 그쳤다는 실증 자료가 추가로 공개됐다. 다른 변수들이 있겠지만, 최소한 소비쿠폰 지급을 통한 소비 진작 효과가 채 한 달도 지속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이 지급된 후 반짝 증가했던 소비지출액이 곧바로 원상 복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 6월 국내에서 모두 122조1497억원의 민간소비지출이 이뤄졌다. 이후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7월에는 127조962억원으로 약 4조9400억원 증가했다. 그런데 8월 소비지출액은 122조7162억원으로 7월에 비해 4조3800억원 줄어 도로 6월 수준으로 복귀했다. 정부가 국민 1인당 평균 25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시작한 시점은 7월 21일이다.

결제 건수를 살펴보면 6월 32억1700만건, 7월 33억6800만건, 8월 33억5800만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즉 건당 씀씀이가 잠시 커졌다가 다시 줄어든 것이다.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을 별도로 따져보면 6월 106조4300억원에서 7월 111조422억원으로 늘었다가, 8월엔 다시 107조5100억원으로 민생쿠폰 발급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현금영수증은 6월 15조7133억원에서 7월 16조539억원으로 늘었다가, 8월엔 오히려 15조1933억원으로 6월보다 줄었다. 소비쿠폰이 카드로 지급된 경우가 많았던 효과로 풀이된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건당 소비금액이 오히려 6월(3만8053원)보다 7월(3만7836원)에 더 감소한 것도 같은 이유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득이나 자산 수준과 상관없이 국민 1인당 평균 25만원의 현금성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에 들어간 예산은 13조원이 넘는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빚내서 13조원이나 들인 현금 살포 정책의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이 소비지출 통계 등으로 드러났다”며 “이재명 정부는 미래세대 지갑을 털어 효과도 없는 현금 살포 정책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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