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IBK기업은행에 약 1500억원을 출자해 소상공인 특별대출 규모를 2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 초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IBK기업은행의 소상공인 대출 규모를 대폭 늘리는 방안이 검토됐다. IBK기업은행이 지난해 9월 출시한 ‘IBK 소상공인 희망드림 대출’ 규모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출은 원가 상승,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당국은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 상승과 물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관련 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희망드림 대출 한도는 운전자금 최대 10억원, 시설자금 최대 30억원이다. 우대금리를 최대 1.8%포인트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당국은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대출 규모와 금리 우대를 확대하면 IBK기업은행의 재무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 출자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출자 규모는 1574억원으로 추산했다.
포용 금융 강화도 추진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 상품인 ‘햇살론’의 이자 환급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이다. 특히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햇살론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실 상환하는데 혜택을 못 받는 이들이 있다”며 “성실 납부시 금리를 일정 정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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