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견 내라”더니 ‘보유주택 수’부터?…부동산 토론창구 첫날 살펴보니

정부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개설한 부동산 정책 토론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에 더해 보유주택 수와 현재 주거 형태까지 필수로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정책 제안 과정에서 보유주택 수와 현재 주거 형태까지 필수로 수집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4일 부동산 토론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도 부동산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창구는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 세제의 세 분야로 구분되며, 국민 누구나 주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접수된 의견은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살펴보면 의견 등록을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연령대 외에도 보유주택 수와 현재 주거 형태, 거주 지역을 입력하도록 했다. 연락처만 선택 사항이다. 정부는 이들 정보를 부동산 정책 의견 제출을 위한 ‘필수’ 수집 항목으로 안내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는 수집 목적을 ‘회원 식별’과 ‘부동산 정책 의견 통계 분석’이라고 명시했다. 다만 정책 의견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보유주택 수와 현재 주거 형태를 필수로 수집하는 이유와 활용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후 4시30분쯤 홈페이지가 공개된 직후 약 10여개의 의견이 등록됐다. 이중 절반 가까이가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전용모기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 분야에는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전용모기지 원안 적용 요청’, ‘창릉 S3 사전청약자 대출 구제’ 등의 글이 게시됐다. 일부 작성자는 “나눔형은 일반 공공분양과 달리 시세차익의 30%를 공공과 공유하고, 주택 처분 시 공공에 환매하는 구조”라면서 “당첨자의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핵심 금융지원만 축소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도 상반된 요구가 동시에 제기됐다. ‘양도세·취득세 최소화로 거래 활성화’를 주장하거나 ‘재산세의 과도한 인상 반대’라는 주장이 이어지는 한편, ‘보유세를 강화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올라왔다. 정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만큼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관계부처별 온라인 의견 수렴과 분야별 토론을 진행한 뒤,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어 최종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