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1주택 기준 놓고 李대통령 “30억은 가혹”

[이데일리 김은경 최정희 이다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실거주 1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국민에게 직접 묻는 즉석 댓글 투표를 진행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를 공개적으로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실거주 1주택은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지만 100억원짜리 집도 실거주라는 이유로 거의 감면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가 실거주 1주택에 추가 보유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댓글 투표를 진행했고 댓글에 참여한 대다수가 초고가 실거주 1주택의 보유세 추가 부담에 동의했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 댓글로 30억원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자 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한데”라며 “30억원이면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10억여 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 한 50억원 할 줄 알았는데 의외다”라고 말했다. 초고가 1주택의 기준과 과세 수준을 둘러싼 사회적 공감대를 먼저 확인한 뒤 이를 세제 개편 논의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즉석 댓글 투표는 이날부터 열리는 국토교통부 주재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와 맞물려 있다. 정부는 이날 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15일 금융, 16일 세제를 주제로 연쇄 공개토론을 진행한 후 23일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해소하는 방안에 논의가 집중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정비사업 등을 통한 주택 공급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비가 급등하고 재건축·재개발 분담금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의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 주택 신축 및 판매 사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0%를 완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도 제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허가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착공과 준공까지 이어지는 공급 전 과정의 ‘파이프라인’을 복원해야 한다”면서도 “막힌 공급 파이프라인을 다시 흐르게 하려면 금융, 세제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원 자체가 시장 기대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