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폭 아님’ 나오는 순간 학교서 숨도 못쉰다…신고학생 사후관리 ‘공백’

사회 > 교육 [단독] ‘학폭 아님’ 나오는 순간 학교서 숨도 못쉰다…신고학생 사후관리 ‘공백’ 업데이트 : 2026.09.29 15:04 닫기 지난해 심의 1030건 중 381건 ‘학폭 아님’결정 이후 신고학생 사후관리·집계 없어 전북 학폭위 심의 10건 중 4건 가까이가 ‘학교폭력 아님’으로 종결되고 있지만 교육청은 이후 신고학생의 등교거부·전학·학업중단 등 학교생활 변화를 별도로 관리·집계하지 않아 사후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I생성이미지] 전북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양의 어머니는 한동안 점심시간만 되면 휴대전화가 울릴까 가슴을 졸였다. 학교생활을 힘들어하던 딸에게서 “조퇴하면 안 돼?”라는 전화가 걸려오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A양은 학교폭력 신고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학생들과 복도와 급식실에서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자율학기제 수업 두 과목이 이들과 겹치자 분리를 요청했지만 결국 A양이 한 과목을 바꿨고, 2학기 들어 동아리 활동에서도 다시 마주치게 됐다. 급기야 A양은 “학교에 가지 않겠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다. 보호자는 학교에 등교 거부와 학업중단 의사를 알리며 보호대책을 요구했지만, 결국 가족은 전학을 추진하기로 했다.그런데 이 학생들 사이의 갈등은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거친 사안이었다. 결론은 ‘학교폭력 아님’이었다. 사건은 지난 5월 A양의 SNS와 연결된 익명 메시지 서비스 NGL에 “귀여운 척 작작해” 등 욕설과 비난성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시작됐다. 보호자는 학교 조사 과정에서 관련 학생들이 일부 메시지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설명을 들었고 사과 의사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후 학교폭력 신고와 맞신고를 심의한 전주교육지원청 학폭위는 양측 사안 모두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했다. A양 측이 신고한 익명 메시지와 화장실 발언 등은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학폭위 절차는 끝났지만 A양의 학교생활은 달라지지 않았다. 보호자는 관련 학생들과의 접촉으로 딸이 계속 불안을 호소했다며 학교에 분리를 요청했다.학교 측은 ‘학교폭력 아님’으로 종결된 만큼 학폭 조치에 따른 지속적인 분리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갈등이 확인되면 좌석이나 활동 모둠을 조정하고 특정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수업 변경이나 양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A양처럼 학폭위에서 신고 내용이 ‘학교폭력 아님’으로 종결되는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