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경 최근 5년 징계 530건…3건 중 1건은 ‘갑질·음주운전·성비위’

최근 5년간 각종 징계를 받은 해양경찰관 3명 중 1명이 갑질, 음주운전, 성 비위 등 3대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 내 수평적 문화 결여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1일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2022년부터 올 8월까지 최근 5년간 530건의 징계 조치를 했다. 유형별로 보면 직무태만이 66건(12.5%)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유지 위반 62건(11.7%) △갑질 등 우월적 지위 부당행위 57건(10.8%) △음주운전 56건(10.6%) △성비위 53건(10.0%) 등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해경에서 3대 중대 비위인 갑질, 음주운전, 성 비위는 전체의 31.4%로 3분의 1 수준이었다. 성 비위와 성폭력 사건으로 변질될 위험이 높은 ‘이성교제 비위 18건(3.4%)’ 유형을 합치면 13.4%로 단일 징계 중 최고 수준이었다. 폭행(7.2%), 절도(4.0%), 횡령(1.1%) 등 공권력 집행 기관으로서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형사 범죄형 비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대낮에 돈을 걸고 카드 게임을 했던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간부와 일반인 4명 등 5명을 도박 협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는 중이다.경감 이상인 간부급 비위는 129건으로 전체의 24.3%로 징계 4건 중 1건이 간부급 비위인 것으로 나타나며 하위 직원을 지도, 감독해야 할 관리자층의 자율적 통제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경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매년 공직복무관리대책을 수립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위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문 의원은 “3대 중대 비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엄격 적용, 간부급 인사 평가 시 연대책임 강화, 교차 감찰 및 불시 점검 정례화 등 근본적인 기강 쇄신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광화문에서 오늘과 내일 이은화의 미술시간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