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강제매각’ 가짜뉴스 유포·가담자 전방위추적…경찰 “무관용 엄벌”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최근 인터넷에 떠도는 데 대해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정부의 달러 강제매각 조치’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모니터링 및 재정경제부 고발을 통해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가짜뉴스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외화를 강제로 처분(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 같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외환시장 및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고 정책 신뢰도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정부의 달러 강제매각 조치’ 허위정보를 게시한 자에 대해 적극수사해 최초 작성자는 물론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확산시킨 중간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IP 추적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이나 중대한 시기에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이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피의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며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유사 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응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나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유포된 바 있다”며 유포자 등을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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