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年 200억달러-총 2000억달러로 제한” 재확인

[대미투자 국회 보고] 확정-검토 3개 사업에 2000억달러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포함 안될듯 정부가 대미 전략투자의 연간 집행액을 200억 달러, 전체 투자액을 2000억 달러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기존 한미 합의를 재확인했다.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 투자액만 전체 한도의 70%를 넘는다. 67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어 미국이 추가로 제안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사업 등이 전략투자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대미 투자 진행 경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이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더라도 기존 사업과 합친 투자액이 연간 200억 달러를 넘거나 누적 투자액이 총 2000억 달러를 초과하면 추가 투자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미 투자 1호 사업인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에는 223억 달러가 투입된다. 후속 사업으로 검토되는 미국 원전 8기 건설에는 최대 1200억 달러가 필요하다. 두 사업의 투자액을 합하면 1423억 달러로 전체 투자 한도의 71.2%에 달한다. 남는 투자 여력은 577억 달러다. 미국이 제안한 알래스카 LNG 사업 원안은 670억 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원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텍사스 발전소와 원전 사업을 합쳐 전체 한도를 93억 달러 초과하게 된다. 정부가 알래스카 LNG 투자액을 낮추더라도 추가 대형 사업을 편입할 여력은 많지 않다는 의미다. 연간 200억 달러 한도도 제약 요인이다. 원전 사업에만 최대 1200억 달러가 필요한 만큼 다른 사업에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는다고 단순 가정해도 최소 6년에 걸쳐 자금을 나눠 집행해야 한다. 같은 기간 텍사스 발전소와 알래스카 LNG 투자가 병행되면 원전 투자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정부는 투자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별 상업성을 따져 투자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다. 미국은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미국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에 한국이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물질을 분리하는 기술이다. 사업비와 수익 구조가 불확실한 데다 핵연료 농축·재처리 권한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정부가 텍사스 발전소와 원전, 알래스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