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부발전, 신서천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책임 없어”

사회 > 법원·검찰 대법 “중부발전, 신서천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책임 없어” 건설공사 발주자≠도급인“위험관리·전문성 따져야” 한국중부발전 서천발전본부 전경. [연합뉴스] 2020년 충남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발주사인 한국중부발전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발주사가 공정을 점검하거나 안전서류를 승인하는 등 통상적인 관리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는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과 회사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시공사(1차 수급인)인 금호건설과 2차 수급업체인 전기제어업체, 두 회사의 각 현장소장에는 유죄가 확정됐다.한국중부발전은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배연탈황설비 설치를 금호건설에 맡겼고, 금호건설은 전기제어공사를 2차 수급업체에 재하도급했다.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20년 4월 전기폭발 사고가 발생해 금호건설 소속 4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한국중부발전 직원 등 3명도 부상을 입었다.검찰은 시공사와 재하도급사뿐 아니라 중부발전도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1심은 중부발전이 건설공사 발주자일 뿐, 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지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배연탈황설비 공사가 중부발전의 사업에 필수 요소였고 중부발전이 건설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며 유죄로 뒤집었다.대법원은 “중부발전은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 발주자”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2020년 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도급인의 산업안전조치 의무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건설공사에서 시공을 주도하며 총괄·관리하지 않은 발주자는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구분은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졌는지를 중심으로, 해당 공사에 행사한 영향력과 전문성·시공능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대법원은 “발전소 운영과 건설은 구분되는 사업이고, 중부발전이 높은 전문성을 갖고 금호건설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금호건설과 전기업체는 각각 벌금 5000만원과 1000만원이, 두 업체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