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어떻게 해야하나”…대통령실 한발 물러섰지만, 여당 강성모드 직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관련, 정부가 논의한 바 없고 향후 계획도 없다고 정리하면서 대통령실 개입 여부에 대한 예상 차단에 나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내란청산과 사법개혁에 대한 고삐를 여전히 세게 쥐고 압박하는 모양새로 조 대법원장이 거취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유정 대변인의 “원칙적으로 공감” 발언 속기록 삭제 후폭풍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도 ”삼권분립 체제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실이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의 ‘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은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발단이다.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질문에 이 대통령이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답한 뒤 여권에서 이보다 한발 더 나간 대법원장 사퇴요구에 나선 것.

이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속기록 삭제 후폭풍을 진화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분석도 있다.

강 대변인은 지난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대법원장 공개 사퇴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답변 뒤에 ‘원칙적으로 공감’이라는 부연이 붙자 일부 매체에서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공감’으로 해석한 기사가 나갔고, 이에 대통령실이 한 시간 뒤 추가 브리핑을 열어 수정 입장을 냈다.

문제는 대변인실이 논란이 됐던 ‘원칙적 공감’ 대목을 뺀 채 브리핑 질의응답 속기록을 올렸다가 기자단 항의를 받고 속기록을 수정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 이에 결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직접 ‘대법원장 거취 거론’에 선을 긋는 상황까지 온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당, “이재명 사건 대법이 알아서 처리” 발언 진위로 조 대법원장 압박 수위 높여

향후 사법개혁에 대해 대통령실은 신중하게 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한 공격을 한층 더 세게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사적인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말했다.

기사에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제보를 토대로 조 대법원장의 ‘이재명 사건 개입 발언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 했는데,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발언했다는 의혹이다.

실제 해당 만남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에 대법원은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뒤집는 파기환송 결정했다. 이후 유독 이 재판에 대해서만 재판 기일을 서둘러 잡으려했다가 ‘사법부의 대선 개입’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결국 대선 이후로 일정을 변경한 바 있다.

부 의원은 질의에서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데)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면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고,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퇴근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조 대법원장 발언 의혹에 대해 “이게 누가 한 말인가? 이 뉴스가 나오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언론 도어스테핑을 왜 회피하는가?”라며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군경을 동원해 불법계엄을 해 이재명 등 정적을 체포해 죽이려다 실패하자 사법적으로 정치생명을 끊기 위해 대법원장이 개입했다면 끔찍한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