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이되, 청년·신혼 핀셋 지원' 재확인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이뤄진 2차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 대출 등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신 청년·비수도권에 대한 핀셋 지원이나 주택 공급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대출 규제로 인한 청년·신혼부부 등 실소유자의 어려움에 대해 “(규제) 기조는 저해하지 않으면서 불편함은 핀셋으로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출 규제 강화로 잔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언급하며 “은행권과 신속하게 협의해서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 위원장 발언은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1차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한 시중 대출 축소 기조는 유지하되 실수요자는 핀셋으로 지원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넘쳐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조금이라도 풀게 되면 자칫 주택 시장을 자극하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악순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조 하에서는 가계 대출이나 부동산 대출은 일관되게, 엄격하게 가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택 금융 관련 발제를 맡은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 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원래 의도와는 달리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며 “전세 대출과 관련해서는 이런 의도치 않은 사용에 대해 점진적인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기술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예로 들며 보증 축소와 연도별 감축 목표 설정 등을 전세대출 전용을 감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대출이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지적하며 규제 강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대출 규제로 주택 수요를 억죄는 대신 주택 공급자나 재개발·재건축 등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 주택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