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X 보실 거 같아서 깔았다”…‘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

2 weeks ago 19

“대통령님 X 보실 거 같아서 깔았다”…‘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 이 대통령 향해 거부권 행사 요청정성호 “부작용 땐 빨리 고쳐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작가.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작가는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되는가”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공개 호소했다.김 작가는 3일 엑스(X)에 “대통령님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청 폐지 때문에 X를 깔게 됐다. 여기는 보실 것 같아서다”라고 썼다. 이어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되는가. 거부권 행사해달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이 대통령은 그동안 X에서 자신을 언급한 개인 글에 직접 답글을 남기는 등 이 플랫폼을 주요 소통 창구로 활용해왔다.김 작가는 자신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한 유튜브 영상도 함께 공유했다. 그는 “혹시나 피해자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라고 얘기하신다면 꼭 이 영상을 다 봐달라”며 “지난 1년간 세미나, 토론회, 인터뷰 그 누구보다 많이 다녔다”고 강조했다.김 작가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졌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목적이 드러났고, 김 작가는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작가 엑스 캡처. [엑스 캡처] 김 작가는 지난달 관련 기자회견에서도 “지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가해자의 구속기간을 줄이고 조건부 석방과 피의자 조사권을 강화하는 등 가해자만을 위한 법처럼 느껴진다”고 비판했다.전날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쳤다는 취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올리자, 김 씨가 “지옥에나 가라”는 댓글을 달아 이목을 끌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이라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 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개정안 처리 속도를 두고 우려를 ...

Read Entire Article